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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제2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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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건축법 제2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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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청남
2
광장
2
화우
2
명도
2
산우
2
씨티즌
2
수로
2
한백
1
국제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3
김기정
2
김병문
2
정대출
2
김선양
2
송흥섭
1
김상하
1
고한경
1
강지완
1
김동규
1
김동진
2. 판례 목록
(3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10.12 선고 2022구합21840 판결
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‘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’이 되었으므로,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[국승]
종합부동산세
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2022년
2. 서울고법 2022. 1. 26. 선고 2021나2009669 판결
[건물등철거] 상고[각공2022하,562]
건물등철거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민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2021년
3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0다224821 판결
[토지인도]〈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〉[공2021하,2264]
토지인도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민법
4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21두34756 판결
[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
건축기본법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5. 부산지방법원 2021.01.29 선고 2020구합23064 판결
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종합부동산세
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2019년
6. 대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7다292985 판결
[매매대금반환][공2020상,7]
매매대금반환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농지법
농지법 시행규칙
농지법 시행령
7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8가합102714 판결
[토지인도][미간행]
토지인도
건축법
민법
8. 대법원 2019. 1. 10. 선고 2017두75606 판결
[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][공2019상,479]
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8년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7나8174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건축법
건축사법
민법
상법
10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5두35116 판결
[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][공2018상,517]
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건축법 시행령
2017년
11. 대전고등법원 2017. 12. 13. 선고 (청주)2017누2777 판결
[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
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헌법
환경정책기본법
12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24. 선고 2016나2071936 판결
[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
매매대금반환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농지법
농지법 시행규칙
농지법 시행령
13. 대법원 2017. 3. 22. 선고 2016두940 판결
[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][공2017상,874]
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지적법
14. 청주지방법원 2017. 1. 19. 선고 2016구합11266 판결
[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
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
건축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농지법
농지법 시행령
2016년
15.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. 11. 15. 선고 2016고정632 판결
[건축법위반][미간행]
건축법위반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2014년
16. 서울고등법원 2014. 12. 2. 선고 2014누49745 판결
[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][미간행]
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건축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17. 서울행정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3구합62725 판결
[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][미간행]
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건축법 시행령
토양환경보전법
18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-92, 2014. 3. 31., 기각
가설건축물 갱신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
가설건축물갱신허가취소처분취소등심판청구
건축법
건축법시행규칙
도시계획법시행규칙
택지개발촉진법
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행정심판법
2013년
19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-091호, 2013. 4. 23., 기각
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
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건축법
건축법시행규칙
건축법시행령
20. 대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1두10164 판결
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403]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2012년
21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-571, 2012. 9. 10., 인용
조합정관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
조합정관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
건축법
2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215호, 2012. 7. 17.
가설건축물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
가설건축물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행정심판법
2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214호, 2012. 7. 17., 각하
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
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부산광역시건축조례
행정대집행법
행정심판법
24. 대구지법 2012. 5. 9. 선고 2011구합4444 판결
[가설건축물허가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2상,677]
가설건축물허가반려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
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산지관리법
산지관리법 시행령
25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 - 845, 2012. 1. 9., 인용
가설건축물축조신고반려처분취소
가설건축물축조신고반려처분취소
건축법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2011년
26. 서울고등법원 2011. 4. 19. 선고 2010누21046 판결
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7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-122, 2011. 3. 28., 기각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2010년
28. 부산지방법원 2010. 6. 18. 선고 2009노3313 판결
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건축법위반][미간행]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건축법위반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29. 인천지방법원 2010. 6. 10. 선고 2009구합564 판결
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건축법
소득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2009년
30. 대전지방법원 2009.10.21 선고 2009구합1725 판결
가설 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동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1995년
31. 대법원 1995. 12. 5. 선고 94누14612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.15.(2),254]
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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